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제도입니다. 생애주기별 필요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성장 단계마다 맞춤형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창업, 경영개선, 재기 등 단계별 자금 용도에 따라 세부 정책이 나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
창업초기자금
- 창업 예정이거나 창업 후 1년 미만 소상공인 대상
- 업종별 창업 소요 비용의 50~90% 이내, 최대 7천만원 지원
- 대출금리 연 2.0% 고정, 5년 거치 5년 상환 (총 10년)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 (사업주 포함 3명 이상) 고용 창업기업 대상
- 대출 한도 1억원, 고정금리 연 1.9% 적용
- 거치 및 상환 기간은 창업초기자금과 동일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일반경영자금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대상
- 업체당 최대 1억원, 대출금리 연 2.65% 변동
- 5년 거치 5년 상환 원칙, 한도 소진시 1년 단위 대출 가능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기술혁신형 소상공인 또는 상권르네상스사업 선정 상가 입점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1억원, 대출금리 연 2.15% 변동
- 거치 및 상환 기간은 일반경영자금과 동일
성장촉진자금
- 3년 연속 일정 수준 이상 매출액 증가한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1억원, 우대금리 (변동) 적용
- 거치 및 상환 기간은 일반경영자금과 동일
특별자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용)
- 노란우산공제에 6개월 이상 성실 가입한 소상공인 대상
- 공제금 적립 규모에 따라 최대 2억원 한도, 연 2.15% 고정금리
- 1년 거치 4년 상환 조건
소상공인 재기지원자금
- 재창업자, 피해극복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연 2.0% 고정금리 적용
- 5년 거치 5년 상환 원칙
공통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구비
- 대출금 용도 외 사용 금지, 실태 점검 및 위반시 제재조치 적용
- 대출 실행 후 연 1회 경영 및 기술 지도, 교육 참여 의무
이처럼 정부에서 창업 단계부터 안정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도 재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한편, 고용 창출과 기술 혁신에 기여하는 우수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기준이 다소 엄격한 편이고,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겠지요. 방향성은 옳으나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자격요건과 신청시기를 미리 체크하고, 사업계획 및 상환계획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터,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나아가 단순 이자 부담 경감을 넘어, 실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 노하우 습득과 기술 개발에 힘쓰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도전정신과 혁신의지가 제도적 지원과 맞물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건강한 자영업 생태계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뿌리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